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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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바른 1 청목 1 정진 1 로월드 1 청률 1 경남 1 내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용경 2 이규호 2 박호섭 2 진병춘 2 이임수 1 안동규 1 류수열 1 문형식 1 오동렬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나13, 2021나20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3나5723, 2013나5730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2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7, 2012. 8. 23.
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
 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

8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09다765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303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양환경보전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도2907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1하,1324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두12778 판결
  [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][공2010상,264]
 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
   토양환경보전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나200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양환경보전법

12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9누829 판결
  [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8년

13. 창원지방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구합3204 판결
  [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7년

14. 부산고법 2007. 7. 5. 선고 2006나86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190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